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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거래소 폐쇄언급후 비트코인 20% 급락 – 2018/01/11

거래소 사진출처 wsj.jp & google


  • 법무장관 가상화폐는 도박, 거래 금지 특별법 추진
  • 법무부 ‘거래소 폐쇄하겠다’ 발표후 비트코인 20% ‘급락’
  • 정부 폐쇄시사에 따른 해외반응

법무장관 가상화폐는 도박, 거래 금지 특별법 추진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이라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1일 오전 법무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라 생각한다며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가상징표 정도로 부르는게 정확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박 장관은 “정부로서는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지만 개인의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부탁한다”며 “굉장히 위험한 거래란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거래소 폐쇄하겠다’ 발표후 비트코인 20% ‘급락’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카드를 꺼내들자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들이 줄줄이 급락했다.

이날 법무부가 가상화폐를 바다이야기와 비교하면서 거래소 폐쇄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이전에도 여러과지 관련 대책을 유관부처 합동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전하며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형법상 ‘도박개장죄’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러나 이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기획재정부는 법무부의 협의없이 진행된 발표에 확정된것이 아직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정부 폐쇄언급에 따른 해외반응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 방안 추진에 따라 해외 언론에서는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있으며 단순한 엄포일것이라는 내용과 심각할수있다라며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박장관의 폐쇄 법안 마련 발언이후 한국에서는 가상화폐 폭락에 대한 공포가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그 여파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거래소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들이 속락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규제 언급이 처음은 아니지만 그동안 단순한 설로만 떠도는것을 넘어 법무부 장관이 직접 공개석상에서 발언한것이라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강도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신원조회등을 하지 않은 불법계좌를 등록한 일부 거래소에 한해 이뤄질것이며 이번 발표가 가상화폐 시장에 매우 제한적일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라이트코인의 창시자 찰리리는 트윗을 통해 한국의 이같은 조치는 중국의 가상화폐 금지와 같은 수준을 보여주는것이라며 한탄했다.



업비트, 한국블록체인협회 가입, “정부·협회 규제안 적극 수용”

국내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11일 한국블록체인협회에 가입했으며 지난해 12월 협회가 발표한 자율규제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업비트가 한국블록체인협회에 가입하고 정부 규제안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협회 규제안이 한층 더 힘을 얻게 됐다.
https://tokenpost.kr/article-1138

워렌 버핏, 비트코인 끝은 좋지 않을것

워런 버핏이 또 다시 “비트코인 투자는 나쁜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CNBC 방송과 인터뷰를 한 워런 버핏은 “난 가상화폐 대해 잘 모른다”고 말하면서도 “하지만 비트코인 투자가 진짜 거품이란 건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https://goo.gl/LDqk9e

코인레일, ‘시세조작 혐의’ 투자자 5명 퇴출후 법률 대응검토

코인레일이 거래 시 시세 조작에 가담한 이용자들을 모두 사용정지 처리했다.
사용정지 대상자는 모두 5명으로 코인레일은 이들의 이메일 명단을 공개했으며 시세 조작 사건과 관련해 법률 대응을 검토 중이다.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8011109077821530

코닥코인, ICO에 앞서 선판매 발표

코닥과 함께 가상화폐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Wenn Digitad’이 ICO에 앞서 ‘코닥코인’을 미리 판매하기로 발표했다.
Wenn Digitad 회사는 코닥코인의 토큰 판매를 관리하고 있으며 오는 31일에 예정된 정식 ICO에 앞서 10일에 프리 ICO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https://www.coindesk.com/kodaks-cryptocurrency-already-pres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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