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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회사가 성공적으로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의 상표권을 등록하다

영국 회사가 성공적으로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의 상표권을 등록하다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회사인 A.B.C. IP 홀딩스 사우스 웨스트가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으로 의류와 제조업과 관련하여 성공적으로 상표권을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상표권 신청은 2017년 12월 22일 영국의 특허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PO)에 제출되었다. 이 일은 해당 회사가 ‘비트코인’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파는 한 Etsy 사업가에게 연락을 취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해당 편지에는 ‘(우리의 고객이) 당신이 제작하는 의류와 관련하여 비트코인에 관한 상표권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용은 1994년 상표법의 제10조 제1항에 의거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회사에 관해서는 ‘웨스트월드Westworld’에 대한 또 하나의 상표권이 등록되었다는 것 외에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

‘Uk00003279106 Bitcoin’으로 지정된 이 상표는 2018년 4월 13일 공식적으로 기록되었다. 이 상표권은 또한 ‘성인 의류, 아동 의류, 신발, 핸드백, 양말 및 상품으로 제작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상품’등 명시적 허가 없이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을 표시할 수 없는 모든 품목을 나열하고 있다. 이 특허는 암호화폐 커뮤니티에게는 꽤 놀라운 사실이다. 얼반 트렌드(Urban Trend)가 2015년 3월 미국 특허청에 ‘비트코인’에 관한 상표권을 등록하려 하였으나 실패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2015년 1월, 비트코인 재단은 ‘비트코인’이라는 단어에 대한 상표권 등록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비트코인이라는 단어가 ‘달러, 유로, 엔 등과 같이 통화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라는 단어의 대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암호화폐 세계에서 방어적 보호의 어려움

암호화폐는 누구나 사용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으며, 여기에는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특정 중앙화된 권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암호화폐의 로고와 이름을 표시한 티셔츠를 제작 및 판매할 자유가 포함된다. 그러나 암호화폐 세계에 결합된 막대한 양의 자금과 관련하여, 나쁜 행위자들은 현재의 시장 참여자로부터 로열티를 얻어내기 위해 정부가 보호하는 상표권의 등록을 통해 시장을 공략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

구 체계 하에서, 대중들의 접근을 막고자 하는 개인과 정부는 단순히 방어적 특허권을 취득하거나 작물사용허가표시를 통해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그들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 해당 상표권자가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을 의류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최초의 아이디어를 가졌다는 점을 증명하기가 몹시 어렵기 때문에 향후 이 사건은 많은 법적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그 소유주가 단일한 개인 혹은 회사가 아니라 느슨한 공동체를 맺고 있는 자발적 개인들인 경우 특허 트롤의 공격을 받아넘기는 것이 몹시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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