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코인정보 대시 대한민국 법원과 정부의 의견 공방: 암호화폐는 자산인가?

대한민국 법원과 정부의 의견 공방: 암호화폐는 자산인가?

최근 대법원에서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송부된 안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하고 불법 행위의 이득이었던 비트코인을 몰수한다는 판결을 확정하였다. 안 씨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2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사이트 이용료의 일부로 비트코인을 받아 약 216개의 비트코인을 챙겼다. 검찰은 이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전자지갑을 압수하였다.

 

대법원, ‘비트코인은 자산이다’

 

검찰은 안 씨의 비트코인이 범죄 수익이라는 취지로 일관하였다. 허나 1심에서는 비트코인의 객관적 가치를 계산하기 어렵고 물리적 실체가 없어 몰수 대상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판결은 2심에서 뒤집혀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할 수 있으며 가맹점을 통해 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3심 대법원을 통하여 2심의 판결이 확정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 법원에서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확정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계자들은 화색을 표했다. 암호화폐의 가치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곧 이에 관한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될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국내 시장의 변동성이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및 태도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판결은 시장에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는 핵심 가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투기적 성격 역시 제도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암호화폐는 자산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은 다음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관련 발언에 의해 무참히 깨졌다. 최 위원장은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개최된 열린 은행권 청년창업제단 출범 6주년 행사를 통해 그 전날 나온 대법원 판결에 관해 언급하면서 ‘(암호화폐가)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이를) 금융 상품으로 볼 것인지 금융 규제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다’라고 이야기 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해 자산으로 인정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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