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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암호화폐 규제를 명확히 밝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The U.S. Security and Exchange Commission)의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회장이 ICO와 암호화폐 사이의 차이점을 명확히 밝혔다.

 

클레이튼은 우선 암호화폐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 ‘암호화폐는 달러, 엔, 유로 등을 대체하는 대체품’이라는 것이다. 그는 ‘(암호화폐가 가진 형태의 보안은) 보안의 한 종류이지, 진정한 의미의 보안성을 가졌다고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내가 당신에게 나의 자금을 제공하고 당신이 벤처를 시작하는 토큰 (혹은) 디지털 자산’인 경우에는 안전성을 획득하며, 이 경우 나의 자금에 대한 반대 급부로 수익을 받거나 ‘2차 시장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클레이튼은 ‘우리는 이를 규제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보안을 제공하는 경우와 이러한 보안을 거래하는 경우를 규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더리움이나 리플이 안전한지 묻는 질문에 클레이튼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특정한 암호화폐 자산에 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며, 이들이 안전한지 혹은 안전하지 않은지에 관해서 역시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는 인터뷰 담당자인 밥 피사니(Bob Pisani)에게 첨언했다. “매우 잘 포착된 정의이다. 내가 나의 자금을 당신에게 제공하면 당신은 벤처를 시작하거나, 혹은 내가 당신과 당신의 동료의 노력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는 또한 이들이 ‘오랜 시간 동안 잘 작동해왔던 전통적인 의미의 보안에 어떤 해도 끼치지 않을 것이며 계속해서 잘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세부 사항의 불확실성

 

일부 규제자들은 ICO와 암호화폐간의 차이를 혼동하고 있다. 그러나 제이 클레이튼의 의견은 SEC가 ICO와 암호화폐간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어 암호화폐에게 고무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클레이튼이 어떤 암호화폐가 안전하고 또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아 해당 이슈는 아직 불명확한 부분이 남아 있다. 리플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는 규제 기관의 잠재적인 해석을 어렵게 만든다.

 

클레이튼은 어떻게 투자가 구성되는지에 관한 그의 의견에 중점을 두었다. 클레이튼은 ‘안전성’을 ‘안전한 플랫폼/조직에서의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댓가로 투자자에게 주어지는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되면 이 ‘안전성’은 투자에 대한 보상의 가능성을 약속하거나, 안전성을 통하여 투자자가 2차 시장에서 해당 코인을 판매함으로써 보상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각 암호화폐는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일부 코인은 ICO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자체 자금 조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 정의가 어떻게 적용될 지는 불분명하다. 또한 소비자들이 여러 형태의 암호화폐를 구입하고 장기간 보관한 후 자본 이득/손실을 실현하기 위해 판매하는 경우에 ICO가 관계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역시 불분명한 상태이다.

 

대시, 고유한 중간 영역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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