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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법안, 암호화폐 불법 사용 조사 제출

월가
뉴욕

미국 의회 산하 금융서비스 위원회(Bank of Representatives Financial Services Committee)가 암호화폐의 불법적 사용 조사를 골자로 한 새로운 법안을 제출했다.

지난 11일 하원의원 후안 바르가스(Juan Vargas)는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마약과 성매매 근절 법을 제출했고 제출된 법원은 이번 처음이 아니며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지난 2월 FOSTA-SESTA로 알려진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으며 성매매 광고 거제를 사실상 금지했었다.

또한 이번에 제출되는 FINDTraffickingAct가 통과되면, 의회 산하 회계감사기관(GAO)가 본격적으로 암호화폐의 성매매, 마약 거래 등 불법적인 용도 사용에 대한 전방위적인 연구(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는 암호화폐가 어떤 방식으로 불법적인 용도를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지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조사하게 된다.

현재 규제를 받는 성인 컨텐츠 산업에서 암호화폐는 점점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FOSTA-SESTA가 통과됨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법을 위반한 여지를 남겨놨다.

의회에 제출될 이번 법안은 향후 1년 이내에 은행, 주택 도시 문제 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인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 https://www.coindesk.com/congressional-bill-calls-study-crypto-use-sex-traffi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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