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소환과 관련된 ICO와 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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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대로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 SEC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ICO를 단속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단행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SEC가 암호화폐 기술회사 및 고문과 변호사들에게 수십개의 소환장과 내부정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SEC의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의장은 ICO에 대한 경고를 지속적으로 밝혀왔으며 현재의 소환과 앞으로 ICO의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현재 ICO에 대해 미국과 중국 그리고 국내에서 사실상의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SEC와 미 선물상품 거래위원회 CFTC 조차도 ICO에 대한 유가증권 또는 선물상품 그 어떠한 것으로 간주해야하는지 의견이 분불명한 상태이다.

이처럼 많은 기관과 관련 종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ICO에 대한 거래소의 역할과 변호사 및 은행기관에서 조언 및 인사들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회사가 이미 ICO를 발행한 경우

미국 정부는 회사가 시행한 ICO에 대해 적절한 등록없이 진행됐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증권법을 위반한것으로 판단한다.
회사가 이미 ICO 모금을 끝냈다면 다음과 같은 선택지를 골라야 할것이다.

SEC가 제제를 하기 시작한다면 협상된 벌금을 지불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이미 진행된 ICO에 대한 폐지를 요구받을수도 있으며 자금의 출처에 대한 정보를 요구 받을 수 도 있다.
희망적인 시나리오는 SEC가 과도한 처벌없이 회사를 등록시키고 처벌을 최소화 할수도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SEC는 유가증권에 대한 집단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회사가 ICO 발행을 고려중인 경우

현재 ICO를 고려중인 회사라면 SEC가 법률에 대한 확실한 지침을 내릴때까지 사업을 잠정 중단하는것도 한방법이다.
그러나 이것은 회사가 창업단계인 스타트업에서는 매우 어려운 결정이며 현실적이지도 않다.
결국 현재 ICO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과 법적 접근 방식에서 꼼꼼히 평가를 해야한다.

ICO를 미 유가증권으로 등록하거나 많은 등록 면제조항 중 하나를 이용하여 과중한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회사의 암호화폐가 초기 자금을 모금할경우 유가 증권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 초기부터 예상되는 자본금 인상과 관련된 전체 모델을 재고하고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서 ICO 비즈니스를 진행해야한다.

회사가 암호화폐를 거래 및 교환하는 경우

ICO가 끝난 암호화폐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립은 아직 이루워지지 않았으며 교환 및 거래를 진행하는것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것이 좋다.
회사는 미국 뉴욕 비트라이센스과 같은 등록 및 면제 신청을 미리 할수도 있다.
자국법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나라를 제외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등록과 플랫폼 사용에 대한 라이센스를 검토하는것이 좋다.

당신이 고문 및 담당 변호사인 경우

귀하가 ICO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되는 변호사 또는 은행원 인 경우 SEC는 억제 전략의 일환으로 게이트 키퍼로서 귀하의 행동을 면밀히 조사 할 수 있다.
기관은 책임감있게 행동하지 않는 전문가를 제재함으로써 규제되지 않은 방식으로 ICO에소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제거하려고합니다.

이제 ICO는 어떻게 되는걸까

SEC는 가장 큰 규제 기관이지만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들어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ICO를 통해 증권법을 위반하는 모든 회사를 추적할 자원이 부족하다.

결국 SEC는 자신들의 정책을 펼치기 위해 시범 케이스, 즉 사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ICO 종사자들에게 특히 위험한 시기인것은 분명하다.

특히 고문이나 담당 변호사인 경우 ICO 출시와 관련된 소환을 받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SEC의 메세지는 매우 강력한것이며 최초 시범케이스에 해당되는 고문과 변화사들은 상당히 큰 규제에 봉착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아직 미 의회가 암호화폐에 대한 관련 법규를 제정하지 않는 기간동안 SEC는 매우 신속하고 강력하게 규제를 시행할 확률이 높으며 이는 미국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권한을 가져오기 위한 사전 조치일수도있다.
이제 ICO를 진행하려는 암호화폐 업게는 SEC가 내세우는 기준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것이며 기금 모금시 이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미 증권 거래위원회 SEC는 유가증권에 적용되는 엄격한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것에 대한 매우 큰 우려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텔레그램이며 올해초 81건의 투자자로부터 8억5천만달러를 모금하기 위해 비공개 ICO를 실시했다.
SEC는 텔레그램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텔레그램은 SEC와 접촉했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뉴욕의 카르도조 로우스쿨(Cardozo Law School)은 암호화폐가 유가 증권법을 위반할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소액투자자에게도 피해를 줄수있다고 발표했다.
한편 벤처 캐피탈리스트와 변호사들은 텔레그램과 같은 비공개 프리 ICO와 같은 중개시장이 증가하는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암호화폐와 SEC 그리고 벤처캐피탈과 같은 월스트리트가 이 새로운 자금 모금에 대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블록체인 기술과는 다른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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