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케도니아와 로컬비트코인이 현금 사용을 금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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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북마케도니아가 30,000 마케도니아 데나르(약 500유로 혹은 560달러) 이상의 현금 지불을 제한한다. 또한 로컬비트코인(LocanBitcoins)은 현금 거래 옵션을 폐지했다.

북마케도니아 법에 따르면 시민들이 30,000 마케도니아 데나르 이상의 현금 구매를 제한하는 이유로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성’ 때문이라고 한다. 북마케도니아의 재무 장관인 Dragan Tevdovski는 특히 리포터에게 ‘정부가 그림자 경제를 줄이기 위해 현금 지불 한도를 낮추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마케도니아 비즈니스 연합에 따르면 그림자 경제가 마케도니아 경제의 30%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한다. 북마케도니아가 현금 사용을 제한하려고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1월, 이들은 최대 현금 지불액을 2,000유로에서 1,000유로로 인하한 바 있다.

한편 가장 오래된 P2P 암호화폐 거래소인 로컬비트코인이 현금 거래 옵션을 삭제했다. 이로써 사용자들은 대면하여 현금을 통해 비트코인을 매수/매도하는 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로컬비트코인은 이유에 대한 공식 발표 없이 현금 거래 옵션을 삭제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규모가 큰 거래에 대해 더 많은 KYC를 구현하고 이란 국적의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했다.

현금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현금 제한과 금지는 이전에도 여러번 시도된 것으로, 새롭지 않다. 가장 유명한 예시는 인도가 범죄자 집단을 단속하기 위해 고액 현금 소지를 금지하려고 시도했던 때였다. 그러나 이 정책은 의도된 타깃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더 많이 해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큰 실패로 간주되고 있다. 이들 이론의 대부분은 현금 사용을 금지하면 탈세자가 사라지고 더 많은 통화 정책 처방을 허용하게 된다고 믿는 경제학자 Kenneth Rogoff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