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암호화폐를 단속하다… ‘다른 규제적 견해와 대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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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브라질 정부가 브라질 내 암호화폐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규제는 브라질의 연방 하원에 해당하는 브라질 국민 회의 의장이자 연방 대리인인 Rodrigo Maia가 진행하며, 이 특별위원회는 34명의 회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브라질 중앙 은행 측에서 ‘암호화폐는 중앙 은행에 의해 규제, 감독 혹은 인가되지 않았으며 관련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성명서를 낸 이후 발생한 것이다.

또한 브라질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역시 성명서를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반대와 함께 투자자들에게 투자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브라질 국세청(IRS) 역시 2019년 9월 발효되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이 법에 따르면 모든 암호화폐 트레이더와 거래소는 30,000 브라질 달러(미화 7,7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보고해야 한다.

규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

많은 국가들이 다양한 수준의 암호화폐 규제를 구현하였거나 고려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10월에 개최되는 다음 G20 회의에서 금융 행동 태스크포스(Fiancial Action Task Force)의 권고를 듣기 위해 기다리는 중이다. 그러나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는 규제에 관한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일부는 더 많은 규제와 정부 간섭이 필요하다고 믿는 반면, 일부에서는 그저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Craig Wright는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 비교적 보수적인 인물 중 한 사람으로, 최근 비트코인 백서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기 위해 특허를 신청하였으며,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비트코인 예수’라고 불리고 있는 로저 버는 오랫동안 암호화폐의 자유 시장과 규제 약화를 옹호해왔다.

이와 같은 생각은 암호화폐 업계 내 다양한 회사에 영향을 미쳐왔는데, 그 중 로컬비트코인(LocalBitcoins)과 셰입시프트(ShapeShift)는 자발적으로 KYC 컴플라이언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