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암호화폐에 관한 식별 규제 가이드라인?… ‘1,000달러 이상 송금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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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1일, 다국적 태스크 포스로서 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을 다루는 금융 행동 태스크 포스(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참여 국들이 어떻게 암호화폐를 다루어야 하는 지에 관한 지침을 내놓을 예정이다.

FATF 대변인인 Alexandra Wijmenga-Daniel의 이메일에 따라 블룸버그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규칙은 거래소나 수탁사, 암호화폐 헤지 펀드 등 토큰 및 암호화폐와 일하는 비즈니스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지침의 권고 사항은 말 그대로 권고 사항일 뿐, 그 국내법적 도입은 각국의 규제 기관의 해석에 따라 처리된다. 그러나 암호화폐 조사 기관인 Chainalysis Inc. 의 정책 담당관인 Jesse Spiro에 따르면, 만일 한 국가가 FAFT의 지침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FAFT는 해당 국가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매우 쉽게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암호화폐 연구소인 Messari Inc. 에 소속된 수석 연구원 Eric Tuner는 블룸버그를 통해 ‘그들의 권고 사항은 SEC를 비롯한 기타 규제 기관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해당 권고안이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치 기준선을 보도했다. 이는 FATF가 이전에 발표한 내용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Coinbase Inc. 와 Kraken과 같은 거래소부터 자산 매니저인 피델리티 투자(Fidelity Investment)에 이르는 다양한 회사가 1,000달러 혹은 1,000유로 이상의 거래를 시작하는 고객에 대한 정보 및 해당 자금의 수령자에 관한 세부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각 거래 시마다 이 데이터를 수령자의 서비스 제공자에 전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규제 준수의 어려움과 의도치 않은 비용

이번 권고 사항의 대상이 되는 회사들은 이 권고 사항으로 인해 암호화폐가 절대 유출하려고 하지 않았던 정보를 계속해서 보고해야 하는 번거로운 순환 고리에 뛰어들어야 한다. 이에 따라 잠재적 규제 준수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샌프란시스코 소재의 거래소인 Kraken의 법률 고문인 Mary Beth Buchanan은 FATF가 이번 규제를 통해 구 시대 금융의 규칙을 새로운 시대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번 경우는 향상된 기술 시스템 없이는 20세기의 규칙을 21세기의 기술에 도입하려고 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사측에서 이를 완전히 준수할 수 있는 기술적인 해결책은 없습니다. 우리는 국제적 거래소들과 협력하여 솔루션을 고안해내고자 노력 중입니다.”

그러나, 이 증가된 규제는 돈을 절약하고 그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려는 많은 소비자들을 탈중앙화된 거래소로 향하게 함으로써 규제 당국에 역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