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트윗 이후 암호화폐 가격 변동이 가지는 진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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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초, 모두가 필연적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마침내 벌어졌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반대를 선언한 것이다. 이는 자연스레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전세계의 암호화폐 전문가와 팬들이 모두 의견을 밝히고 암호화폐의 장점을 강조하는 등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전에는 비주류로 여겨지던 기술이 이제는 엄청난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는 점에서 실로 엄청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매우 좋을 수도, 매우 나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벌어진 일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아수라장도, 엄청난 것도 아니었다. 시장에서 실제로 별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것이다. 가격이 뛰지도 폭락하지도 않았으며, 대부분의 경우 트위터를 제외하면 별 다른 반응도 없었다. 왜 그랬을까? 이번에 있었던 것과 같은 강력한 반대의 성명과 이 파장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명백한 점은, 권력자들이 경쟁 구도를 싫어한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 및 은행과 관련된 이들이 경쟁을 싫어한다는 것은 매우 명백하다. 돈을 찍어냄으로써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및 변경하는 것, 혹은 자금과 거래를 훔칠 수 있는 능력 등은 미국과 같은 곳의 최대 플레이어에게 매우 유용하며, 은행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이 둘 모두 구 시스템을 우회하는 시스템에 의해 위협받고 있으며, 이를 불법적인 행동으로 간주하여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전부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정부는 암호화폐를 완전히 금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 나는 어떤 정부도 완전히 암호화폐를 금지하고 파괴시킬 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여전히 암호화폐를 금지시키고, 그 구매, 소유 및 상거래에서의 이용 등 어떠한 실질적인 효과를 금지시킬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현재 시점에서 정부는 이와 같은 금지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는 상당히 간결한 편이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세금을 회피하거나 법정 화폐 자금 세탁을 위해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다. 은행의 경우 적대적으로 반응하였으며, 정부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적 차원에서 진지한 규제나 형사 처벌은 이루어진 바 없다.

이는 정부가 적대적 행위의 단점과 장점을 비교한 끝에 암호화폐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다다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어쩌면 암호화폐를 통해 적대적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대중들이 암호화폐를 불완전한 것으로 인식하여 정당성을 잃을 수도 있다. 어쩌면 암호화폐가 보다 빠르게 성장하게 되면서 뱅킹 시스템의 후퇴가 가속화될 수도 있다. 어쩌면 이를 통해 보다 관대한 다른 관할권에 돈을 넣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증명될 수도 있다. 어쩌면 정부의 입장에서 암호화폐는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