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 통제를 위해 자체 암호화폐에 눈을 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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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타임즈 기사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리브라 발표로 인해 중국이 자체적 국가 디지털 통화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가속화했다고 한다.

중국은 지난 2014년 국가 디지털 통화를 만들고자 하였다. 이에 중국 인민 은행은 암호화폐 연구 그룹을 조직하였으며 중앙 은행의 총재인 Zhou Xiaochuan 역시 국가 디지털 통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7년 암호화폐 가격 침체가 발생하던 때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 채굴 운영을 단속하기 시작하면서 이와 같은 노력은 무산되는 듯 했다.

중국은 세부적 감시 사항을 가진 것으로 유명하며, 일반적으로 중국 뱅킹 시스템을 통해 거래가 전소오디는 경우 중국 정부에 의해 모니터링 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중국의 두 지배적 모바일 지불 결제 플랫폼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는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이며, 따라서 정부에서 시민들의 거래 활동을 관찰하기 위해는 이들과 협력해야 한다. 이들 플랫폼의 규모를 설명하자면, 알리페이는 초당 256,000건의 지불을 처리하고 있다고 알려져있다. VISA의 경우 초당 65,000건을 처리한다. 국가 암호화폐가 도입되게 되면 중국 정부에서 시민들의 거래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이로써 부패를 단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또 한편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가 된다.

프라이버시 자유를 국가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중앙 집중적 시도

중국 정부는 탈중앙화된 통화가 시민들로 하여금 정부가 원하는 것과 직교하도록 힘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 중앙 은행의 최고 책임자인 Mu Changchun은 온라인 강의를 통해 보다 많은 통화가 경쟁하게 되면, 이들이 ‘통화 주권’이라 부르는 중국 통화의 권위가 실추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만일 모두가 리브라를 이용하고, 이에 따라 리브라가 널리 사용되는 지불 도구가 된다면, 시간이 지난 후에 이는 글로벌한 초 주권 통화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통화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에 앞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흥미롭게도 중국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프라이버시’를 ‘통제할 수 있는 익명성’으로 병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곧 해당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면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주권으로서 프라이버시가 아니라 정부가 허용하는 프라이버시로 변질될 것임을 의미한다. 중국 중앙 은행의 지불 부서 부국장인 Mu Changchun 역시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