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600만원대 주춤…미국 의회, 암호화폐 증권법 적용 배제 법안 다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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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시간 전에 비해 -1.29%로 600만원, 5,202달러대를 보였고 시총 상위 10위권 메이저 암호화폐는 전반적인 약세를 연출, 그중 스텔라가 -4.50%로 하락했다.

10일 암호화폐 시장은 약보합세다. 암호화폐 대다수가 내림세를 보이는 가운데, 비트코인캐시는 3% 이상 하락하며 시가총액 4위 자리를 라이트코인에게 다시 내줬다.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을 미국 연방 증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다시 제출 됐다.

미국 공화당 소속 워런 데이비슨 하원의원이 암호화폐자산에 명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의 토큰 분류법(TTA: Token Taxonomy Act)을 다시 발의 했다.

토큰 분류법(Token Taxonomy Act of 2018)’은 1933년 제정된 증권법과 1934년 제정된 증권거래법을 개정해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작년에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으나 회기 내 처리되지 못했다.

데이비슨 의원이 발의한 TTA는 1933년 증권법과 1940년 증권거래법을 개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같은 규제 기관들에 암호화폐를 둘러싼 증권법 집행에 명확성을 부여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돼 정식 법률로 발효될 경우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취급할 지 여부에 대해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SEC는 최근 ICO(암호화폐공개) 토큰을 유가증권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특정 암호화폐들의 유가증권 분류에 관해서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이다.

비트코인 암호화폐 점유율은 51.8%이며, 지난 24시간 암호화폐 거래량은 13,253,491,012 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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