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비트코인 소유권에 대한 재산권 인정

299

중국 항저우 법원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지위를 버추얼 자산으로 인정했으며, 이 판결로 인해 중국에서 비트코인은 합법적으로 소유 할 수 있는 것으로 재확인하여, 중국의 법적 제도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국 내 비트코인 재산 침해에 관한 첫 번째 사례는 항저우 디지털 법원에서 결정되었다. 현지 법원은 중국 법률 시스템이 비트코인을 법적 보호할 수 있는 버추얼 자산(virtual property)으로 인정했다.

중국 금지와 함께 자신의 비트코인을 잃어

원고는 당시 2013년 상하이 테크놀로지 사가 운영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시장 타오바오 내 매장에서 2.675 BTC를 2만 위안(2900달러)에 구입했다. 후에 원고는 2017년 해당 구입한 비트코인을 회수하려 했지만 해당 매장은 폐쇄되었으며 운영 업체와 연락할 수 었는 것을 발견했다.

결국 원고는 해당 매장 폐쇄에 대해 운영자인 상하이 테크가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피고 측의 행동으로 인해 원고는 자금이 손실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구입한 원고와 해당 재판 사이에는 중국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로 인해 타오바오에서의 금지를 초래하였다. 결국 타오바오가 중국 당국의 감사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으며 암호화폐를 제공하는 상점들도 갑작스럽게 폐쇄로 이어졌을 확률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상하이 테크를 고소했으며 당시 2.675 BTC의 거래 가격 가격인 76,000위안(11,000달러)의 손실에 대한 법적 소송을 걸었다.

불행하게도 원고는 상하이 테크에 대해 그 가게 주인이 비트코인을 팔았다는걸 증명할 수 없었다. 또한 타오바오는 원고의 손실에 대해 명백하게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고 중국 법원도 결국 소송을 기각했다.

비트코인 소유권에 대한 시사점

소송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항저우 지방 법원은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중국 내에서 암호화폐가 여전히 거래 금지에 있지만 이 판결은 향후 판례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은 재산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 있고 희소하며 이용가능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일반 민법에 따라 버추얼 자산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버추얼 자산은 중화 인민 공화국의 법에 의해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중국에서 비트코인이 여전히 불법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비트코인의 최대 시장 중 하나인 중국에서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에 대한 적법성을 인정하는 점에서 역사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 ⓒ코인투데이(coin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쉽고 빠른 비트코인 뉴스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