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도 CBDC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 발급 언급은 아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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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지원하는 암호화폐, CBDC 디지털 통화 개념은 최근 중국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지만, 최근 일본에서 이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행이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CBDC를 둘러싼 다양한 법적 문제와 합법적인 디지털 통화 발행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해당 논지는 올해 초 일본 은행 부총재가 CBDC를 할 계획이 없음을 밝힌 것과 달라 놀라움을 줬다.

만약 보고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방침이 바뀌었거나, 애초에 일본도 CBDC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보고서에는 일본이 현재 CBDC를 발행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관점에서 국가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의 통화 형태를 CBDC 형태로 즉시 발행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다. 해당 법정통화는 지폐와 동전에 국한되며 결국 일본이 발행을 조사 중인 CBDC는 법정화폐로 해석하기 어려워진다.

결국 CBDC를 법적 재산으로 용인하고 촉진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현행법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고서에서 논의된 또 다른 주요 쟁점은 자금 세탁의 위험성에 관한 것이다. 연구 보고서에는 CBDC 방행이 모든 거래 기록이 이용 가능하고 생성되며, 필요한 신원 검증이 된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CBDC 거래를 처리하는 금융 기관은 프로세서에 관련된 필요 당사자 식별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CBDC에 관한 법적 문제는 일본 은행법과 민법에 국환 되지 않고 행정, 경쟁, 정보 및 형법을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와 같은 입법조치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문제에 국한됩니다.”

해당 보고서와 달리 일본은행은 CBDC에 수반되는 어떤 발급 계획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일본은행이 언급된 법적 문제를 고려하면서 CBDC를 더 연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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